메타·틱톡, EU 기술 사용료 소송 승소…규제당국 계산법 수정 필요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기술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수수료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1년 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메타와 틱톡은 월간 사용자 수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EU가 계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2023년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수수료 자체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며 절차적 수정만 요구됐다고 해명했다. 틱톡과 메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수익이 없는 기업이 수수료를 면제받는 현 제도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발효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에 대한 것으로, 아마존, 애플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EU의 규제 전략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