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위약금 면제 약속”
||2025.09.11
“해커,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 등 확보 가능성 높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한다”며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을 위반했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와 정보 유출 여부를 번복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에 황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에도 위약금 면제 여부를 수사 이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침해 신고 이후에는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했다.
배 장관은 “이러한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며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을 고려하면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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