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R&D 협의체 출범

정부·통신 3사·연구기관 참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AI 탐지 모델 고도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R&D 민·관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협의체는 8월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이자, 8월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 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 기간(3243억 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하고, AI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IITP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등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분석해 AI 탐지 모델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운영은 반기별로 진행하며,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신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용 방안 ▲현장 수요 기반 R&D 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연구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찰청, KIS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하면 AI 탐지 모델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대응 R&D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와 예측은 필수”라며 “기술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연구 성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