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 투자기업과 긴급 회동…비자 제도 개선 논의
||2025.09.08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와 재계가 대미 투자 기업 인력 관리 체계 점검과 비자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대미 투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한화솔루션, LS 등 미국 현지 사업을 추진 중인 주요 대기업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현장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의 비자 문제와 인력 파견 현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단기 출장용 신규 비자 카테고리 신설, 기존 비자의 유연한 운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그간 한국 기업들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업무를 위해 주로 활용해온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사실상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재계 일각에서는 “편법 출장 관행이 누적된 결과”라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한미 간 비자 제도 논의가 장기간 공전한 책임도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최대 1만5천 개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미 의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 인력의 안정적 체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이 이어져 왔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통상 이슈이자 동시에 미국 의회가 관여하는 이민 사안이라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