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이어 애플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12월까지 기한 연장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60일 연장해 오는 12월 8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개최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애플은 지난 6월 16일 전국 5000분의 1 축척의 상용 디지털지도 국외반출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2023년 2월 국가안보 우려로 불허된 이후 재차 시도하는 것이다.

구글 역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구글은 올해 2월 고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5월 처리 기한이 지나면서 60일 연장됐고, 8월에는 추가로 60일이 더 연장된 바 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동일한 신청을 했지만 보안 우려와 업계 반발로 승인받지 못했다.

다만 두 기업 간에는 차이점이 있다. 애플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애플은 이번 신청에서 정부가 제시한 보안시설 블러 처리, 위장, 저해상도 처리 등 3가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SK 티맵 활용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신청 건을 병합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11월로 예정된 구글의 결정 시점과 연계해 애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