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유지하되 독점 계약 금지…美 법원, 반독점 판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과 독점적 검색 계약을 맺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 내용을 2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구글은 크롬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 확장에는 일부 제약을 받게 됐다.

미국 법무부(DOJ)는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며, 크롬 매각과 안드로이드 분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이를 과도한 요구로 판단해 기각했다. 대신 구글이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검색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애플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급해 아이폰에서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는 관행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애플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이며,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