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환경부 예산 15.9조… 전기차 100만원 추가 지원금 신설
||2025.09.02
정부가 내년 환경부 예산을 올해보다 7% 넘게 늘렸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위해 1대당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역대 최대인 7조3000억원의 물관리 비용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2일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5% 증가한 15조916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탈탄소 정책 추진 5조5000억원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5조8000억원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4조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 규모인 4180억원”라면서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437억원)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이 포함됐다.
먼저 ‘탈탄소 정책 추진’과 관련해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했으나, 내년은 줄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구매보조금 단가는 300만원으로 동일하다.
환경부는 내연기관차를 교체·폐차하고 전기차 구매 시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보조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전환보조금은 1대당 최대 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사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은 400만원이다. 환경부는 또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737억원)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 시 기존 보험에서 주는 보상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장하는 전기차 안심보험(20억원)도 신설한다. 민간에서 관련 보험을 설계하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가 일부 출자하는 방식이다.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90억원)도 추진한다. 이는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난방 전기화 사업이다. 상수원 관리 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49억원)도 도입한다. 마을회관, 창고 등 공동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는 형태다.
이 외에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4235억원), 녹색전환보증(1500억원), 다회용기 보급사업(157억원) 등을 진행한다.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는 기후재난 대응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1억원)을 25.2% 늘렸다. 상습 침수 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3855억원)하고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199억원)한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 20만7000개(1104억원)를 신규로 설치하고, 땅꺼짐(싱크홀) 예방을 위해 노후 상·하수도를 정비(7729억원)한다.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등 녹조대책 이행 예산(2037억원)을 올해보다 19.6% 늘렸다.
‘사람·자연·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와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100억원을 출연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 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숲속 결혼식(35억원) 사업을 신설하고,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올해보다 150.0% 증액한 5억원을 편성했다.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사업(22억원)도 신설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과 사람·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부 내년 예산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