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채팅 감시법’ 법안 논쟁… 반대 목소리 커진다

'채팅 감시법'(Chat Control)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 회원국 내 '채팅 감시법'(Chat Control)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유럽 내 모든 메시지 서비스가 사용자 대화를 스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암호화된 메시지도 포함된다. 오는 12일 EU 이사회가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와 벨기에는 최근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벨기에는 이 법안을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괴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폴란드도 법안의 강제적 탐지 및 암호화 조항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15개국은 여전히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해당 법안을 기본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독일은 중립을 고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모든 메시지 서비스가 사용자 대화를 스캔할 수 있다.

문제는 암호화 기술이 필수적인 왓츠앱, 시그널, 프로톤메일(ProtonMail) 같은 서비스가 법안에 따라 사용자 메시지를 스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암호화 보호가 약화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