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실효성 강화 간담회

현장 의견 청취해 시행령 반영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9일 서울 ‘생각공장 당산’에서 키오스크 제조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내년 1월 예정된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앞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목적이다.

류 차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세대·지역·신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키오스크 이용자 편의 증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확산에 앞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부담 경감 방안, 제도 보완 방향 등을 다뤘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물리·제도적 장벽 없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참석자들은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에서 신설된 규정에 대한 업계의 대응 현황,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공유했다.

류 차관은 “AI·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배리어프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