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배달 수수료, 규제보다 상생안으로 풀자
||2025.08.21
이재명 정부 들어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뜨겁다. 이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에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유독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만만한 게 배달 앱'이라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배달 플랫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면서 외식 산업의 핵심 주자로 부상했지만 점주, 배달 노동자(라이더)와 거래관계에서의 독점적인 영향력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십만명의 점주·라이더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차원에서라도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달 수수료 상한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배달 수수료까지 최저임금처럼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법으로 강제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풍선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배달 수수료 문제는 규제보다 상생안으로 다시 풀어야 한다. 우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전향된 자세로 배달 수수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2.0~7.8%의 차등 수수료 기반 요금제는 수수료 인하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정부, 기업,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배달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보여주기 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정치적 의지'가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