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60일 더 연장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60일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18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연장은 구글 측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 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