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연합이 AI법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새로운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는 EU AI법이 빅테크와 신흥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규제 기준을 제시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유럽 내 4억5000만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건강, 안전,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AI 위험을 평가해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규제 강도를 조정한다. 2025년 2월부터 일부 AI 활용 사례가 금지되며, 8월에는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AI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은 2027년까지 유예되지만, 신규 기업은 즉시 적용된다.

AI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유로(약 562억)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GPAI 모델 제공업체는 최대 1500만유로(약 241억) 또는 매출의 3%까지 벌금이 적용된다. AI 시스템이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경우, 규제 수준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구글, 오픈AI,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EU AI법의 강력한 규제를 우려하고 있다. 구글은 AI법이 유럽의 AI 개발과 배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안이 과도한 규제로 AI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유럽 AI 기업들도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Arthur Mensch) 최고경영자(CEO)는 브뤼셀에 공개서한을 보내 법안 시행을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