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는 청소년에 유해"··· 글로벌 규제 시작됐다
||2025.08.01
SNS(소셜미디어) 규제 움직임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아동·청소년에 유해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10대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아직 SNS 전면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이 높은 만큼,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블룸버그와 BBC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2월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만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시켰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가 아이들에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강력한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는 이번 조치를 위반한 플랫폼에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도 SNS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 13세 미만은 계정 보유가 금지되고, 14~15세는 부모 동의 없이는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조지아, 테네시, 유타, 루이지애나 등 10여 개 주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학계 조사로 입증된 SNS 부작용…“청소년 보호 시급”
SNS 규제 움직임은 서구권에서 이미 여러 조사로 부작용이 입증된 결과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3~17세 청소년의 95%가 SNS를 이용 중이다. 이들 자녀를 둔 학부모의 44%는 SNS를 가장 해로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은 SNS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겪을 확률이 2배 높다고 경고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욕설이나 성희롱 등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부모 감독 기능’을 고도화했다. 자녀 계정에 대한 사용 시간 제한, 게시물 알림, 신고 내역 확인, 특정 계정 차단 등이 가능하다. 유튜브는 연령 인증 없이도 10대 이용자를 추정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가 6월 17일부터 새 운영 정책을 시행했다. 성 착취, 성매매 유도, 테러 모의 등이 확인될 경우 카카오톡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규제 논의 제자리…제도 보완 요구 커져
한국 정부와 국회는 아직 SNS 전면 규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 14세 이상만 SNS 가입을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일일 이용 시간 제한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두 안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이 높은 만큼,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텔레그램에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랜덤채팅 앱 등에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성매매에 유인하는 범죄도 적발됐다.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완전한 자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셜미디어가 이미 주류가 된 만큼 정부도 공적 규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