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고정밀지도·망 이용대가 등 제외…불확실성은 여전
||2025.07.31
미국 정부가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한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지도, 망 이용대가 등이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에는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향후 비관세장벽 협상에 대한 협상 여지를 열어둬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과 관련 “이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T업계는 주요 현안이 무역협상에서 제외됐다고 안도하면서도 향후 상황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온플법의 경우, 당장은 의제에서 제기됐지만 통상 마찰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무역협상 단계에서는 온플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안을 추진하면 통상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고정밀 지도 반출의 경우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의 축척 1대5000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협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향후 실무협상 등이 남아있고 미국이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CSAP도 정부가 업계 의견 등을 수렴했으나 최종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SAP는 국내 공공 시장 진출 필수 인증으로 꼽힌다. 앞서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CSAP가 한국 공공부문 진출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미국 클라우드 기업 모두 CSAP를 획득했고,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이를 통해 공공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면서 “무역장벽으로 보기에는 다소 약한 측면이 있어 이번 협상에서 본격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