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O2 규제 무력화? 폭스바겐·스텔란티스 초과 배출에도 벌금 없다

● 유럽 자동차 업계 평균 CO2 배출량이 EU 규제 한도보다 9% 초과

● 벌금 부과 기준 초과에도 '유연화 조항'으로 실질적 처벌은 없어

● BMW·미니는 기준 충족, 폭스바겐·테슬라-스텔란티스-토요타 풀은 초과

● 2025년부터 '3년 평균 계산' 방식 도입… 규제 실효성 약화 우려

● ICCT "유연화가 전기차 점유율 증가와 무관, 업계 야심 저하 가능성" 경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탄소배출 감축 규제를 둘러싼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청정교통협의회(ICCT)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평균 CO2 배출량은 1km당 101g으로, EU가 설정한 허용 기준인 93g/km를 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으로는 이 초과분에 따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이른바 '유연성 조항' 덕분에 실제로 벌금을 낸 사례는 아직 없다.

현행 규제 체계는 WLTP 방식으로 모든 신규 등록 차량의 CO2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0g,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주행 가능 거리를 기준으로 CO2 수치를 낮게 책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제조사 간 CO2 배출량을 합산해 상쇄할 수 있는 '풀링 제도'가 존재한다. 풀링을 통해 그룹 브랜드 간 또는 타 제조사 간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보상 조건은 대외적으로 비공개다.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 그룹은 그룹 내 브랜드를 통해 풀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반기 평균 CO2 배출량이 105g/km로 기준치인 92g/km를 14% 초과했다. 이는 티구안, T-록 등 신형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강세로 인해 전기차(18%) 및 PHEV(9%) 비중이 상쇄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2026년부터 본격화될 소형 전기차 라인업이 규제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W와 미니는 93g/km라는 중량 기준 조정치를 정확히 충족하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 판매의 25%가 전기차, 14%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였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 스텔란티스, 토요타의 이종 제조사 간 풀링 사례다. 세 브랜드가 함께 형성한 풀의 평균 CO2 배출량은 101g/km로, 규제 한도인 95g/km를 7% 상회했다. 이는 유럽 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스텔란티스 및 토요타의 배출 초과분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가격 프리미엄 문제로 인해 판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토요타는 곧 출시 예정인 6종의 BEV를 통해 풀링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입되는 '공동 회계' 유연화 조항은 추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세 해의 CO2 배출량을 평균 내어 평가하는 방식으로, 약한 실적 연도를 강한 연도로 상쇄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T는 "유연화 조항이 결정된 이후 전기차 점유율의 유의미한 상승은 관찰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 저감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런 제도적 완화는 적극적인 탄소 감축 정책을 펼친 제조사를 오히려 역차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CO2 차량 규제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으나, 과도한 유연화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업계 전체의 책임 있는 행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형식적 규제 준수를 넘어서 실질적인 감축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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