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청소년 유튜브 이용 금지”
||2025.07.30
호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유튜브를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유튜브는 청소년 이용 제한 대상 SNS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로 결국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호주는 SNS가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 해악을 준다고 봤다.
30일 블룸버그, BBC 등 외신에 의하면 호주 정부는 12월 1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등의 인터넷 플랫폼을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한다. 이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SNS 금지 조치의 일환이다.
호주의 SNS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 계정의 서비스 접속을 막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호주 공영방송 ABC에 의하면 부모 통제 기능이 있는 어린이 전용 앱 '유튜브 키즈'는 이번 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SNS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금지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피해를 줄이려는 호주의 목표에 공감하며 호주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