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일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정무위 강준현 의원(민주당 간사)은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심사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美 정부·국회·재계 전방위 압박...대통령실 '신중론'

온플법 추진 동력 약화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비롯했다. 복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도 온플법 중단을 주요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의회, 재계의 통상 압박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이달 1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의원 43인은 "온플법은 美 기업 차별적 비관세 장벽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냈다.

24일 미국 외 국가의 독점규제를 감시하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로 공식 설명을 요청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과 온플법 제정이 미국 기업에 미칠 파장을 밝히라는 취지다. 이들은 "중국계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에서 면제되는 반면 미국 기업은 표적이 된다"며 관련 내용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 의회에 대규모 입법로비를 펼치는 미 재계 역시 온플법 제정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 정치일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구글·애플·메타· 쿠팡 등 주요 IT 기업들은 한국의 제안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 역시 온플법이 차별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정부 당국은 법안 추진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 통상에 있어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국회도 알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상시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초 공개 간담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업계 "이미 법 이상의 자율규제 中...이중규제 부작용 우려"

업계는 법안 제정 대신 자율규제 하에 표준계약서, 알고리즘 투명화 등 선제 조치로 규제 수위를 낮추는 데 자진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인하 등 자율규제 하에 충분한 성과를 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 및 이행하고 있다"며 "대금 정산주기 단축, 금융비용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률로는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복수 플랫폼 협회의 연합체다.

이들은 또 "섣부른 사전규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에 더해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 시장위축, 행정낭비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울러 업계는 한미 관세 협상의 중간 결과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온플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 제정시 더이상 혁신적인 플랫폼은 국내서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관세 데드라인 전후 협상 추이를 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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