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혁신 발목’ PBS 30년만에 폐지 추진…출연금 배정 등 점진적 개선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 폐지에 나선다. 지난 30년간 PBS 제도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 앞으로의 출연연 연구 역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분과 합동 검토를 통해 출연연 PBS 제도와 관련,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BS는 1996년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확보와 연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목적과 달리 출연연이 자체적 기본 연구 대신 수탁 연구에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로 인해 각 부처 정부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되고, 출연연의 정부 수탁 과제도 다수·소액화, 파편화된 결과로 이어졌다.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연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기관 기본 역할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23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대변인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수탁과제 종료 재원(매년 약 5000억 수준)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와 범부처 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며 “PBS 개편뿐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