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정책, 연방 규제 강화로 기술 산업 압박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주정부 규제를 무력화하고 기술 산업을 연방 정부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의 AI 규제를 막으려 하고 있다. 세금 법안 초안에 10년간 주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상원 표결에서 99대 1로 삭제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규제가 없는 주에만 'AI 관련 연방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액션 플랜에 담았다. 다만 AI 관련 자금이나 부담스러운 규제의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의도적 모호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AI 규제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함됐다. 하지만 FCC는 기술 규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 트럼프가 FCC 민주당 위원들을 해임하고 공화당 위원장이 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픈AI 같은 기업에 정부 계약을 위한 정치적 시험대를 만들고 있다. 오픈AI는 정부용 챗GPT를 출시했고, xAI도 공공 부문용 AI를 준비 중이다. AI가 정부 조달 기준에 맞춰 개발되면 민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FCC는 기업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중단을 압박하고 있으며 일부는 승인을 위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이 법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많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