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 어떻게?…AI 3대 강국 위한 규제 혁신 간담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는 정부가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AI·데이터 기업 및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류 차관 취임 후 매주 정례적으로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릴레이 현장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경쟁력의 원천인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이어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더존비즈온, 마음 AI, 루닛 등 AI·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 활용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논의했다. AI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의 그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가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데이터 확보에 제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길을 열어달라고도 제언했다.

류제명 차관은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데이터 규제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