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시 최대 3배 배상…이용자 피해구제센터도 추진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8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 설립도 추진 중이다. 24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발생한 게임 이용자 피해를 전담할 예정이다. 다만 센터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확률 조작 외의 아이템 문제까지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확률형 아이템 판매 이후 성능을 하향 조정하는 ‘너프’와 같은 사안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향후 정해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게임 이용자 피해를 다루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아이템 관련 피해를 배제하도록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운영 방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게임 이용자 피해는 기관별로 분산돼 처리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맡고 있으며, 확률 조작 등 사후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 공개 의무화 등 사전 감독은 문체부가 각각 담당한다. 이번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피해구제센터가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에 신설되면, 문체부는 기존의 사전 감독 기능에 더해 피해 구제 기능까지 포괄하게 된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게임업계의 주요 쟁점이다. 당시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자율규제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화해왔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해왔고, 본격적인 규제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를 제시했고, 당선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산업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개별 구매 실태, 피해 금액 규모, 게임사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