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 예정이라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유명 車 유튜버들이 난리난 이유
||2025.07.24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8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개정안에 대해 유명 자동차 유튜버들이 앞장서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7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모트라인'은 지난 7월 9일 "앞으로 자동차 사고 나면, 아주 X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28만 구독자를 가진 자동차 전문 유튜버 김한용도 지난 19일 '앞으로 저가 부품으로만 수리하세요... 품질인증부품? 악법 시행 코앞!'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로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자동차 보험 수리 시 정품 부품 대신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약관 변경입니다.
보험사들은 이 조치가 보험료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택권 제한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부품 값을 포함한 전체 수리비가 더 저렴한 쪽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품질인증부품은 국토교통부가 성능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인증한 부품으로, 정품보다 평균 30~40% 저렴한 가격이 특징입니다.
보험업계는 이 개정안이 정착되면 수리비와 보험금 부담이 줄어들고, 손해율 개선으로 보험료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5%(5월 기준)로, 일반적인 손익분기점인 80% 이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고 수리 과정에서 보험금이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품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자동차보험 수리에서 비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부품 사용률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비OEM 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순정부품과 성능·품질 면에서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구성, 수명, 진동이나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순정부품 사용을 권장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제조사 등이 참여한 한 캠페인에서는 "정품 부품이 안전 운전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장 요구와 청원 활동 확산
기존의 흐름과 다른 이러한 변화에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약관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청원24 홈페이지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앞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제도 시행 전 시장에서 지적하는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