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AI법 실무 지침 서명 거부…"지나친 간섭"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메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규제법 '실무 지침'(Code of Practice)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규범은 EU AI법(AI Act)을 따르는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AI 모델 훈련 시 불법 콘텐츠 사용 금지, 창작자의 요청 준수, AI 기능 문서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는 해당 규범을 강제하지 않지만, 서명 기업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속했다. 토마스 레니에(Thomas Regnier) EU 디지털 대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AI 제공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 준수해야 하며, 더 많은 규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U AI법을 위반할 경우 기업 연매출의 최대 7%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급 AI 모델 개발 기업에는 3%의 벌금이 적용된다.

하지만 메타는 해당 규범이 AI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조엘 캐플런(Joel Kaplan) 메타 글로벌 정책 담당 수석은 "이 규범은 AI법을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유럽은 AI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EU AI법을 "예측 불가능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EU AI법을 "과세의 한 형태"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메타의 이번 결정이 EU 규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