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들통났다” … 테슬라, 일일 벌금 7800만 원 폭탄에 ‘이를 어쩌나’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테슬라의 홍보 문구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자율주행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테슬라의 마케팅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프랑스, 허위 광고에 ‘철퇴’…4개월 내 시정 명령

프랑스 경쟁소비자사기통제총국(DGCCRF)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4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5만 유로(약 7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당국이 문제 삼은 것은 테슬라가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부르며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도했다는 점이다.

프랑스 내에서 해당 기능은 실제로 활성화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DGCCRF는 “광고 문구가 실제 기능을 과장하고 있어 명백히 허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판매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차량 인도 날짜·장소 미기재 ▲계약 철회 전 대금 요구 ▲현금 결제 영수증 미발급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가 조사에서 드러났다.

프랑스의 제재는 유럽 전역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독일에서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으며, 미국에선 FSD 베타 프로그램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 중이었으며, 해당 사고는 상용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왜 멈춰있던 차량을 향해 주행했는지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기술 과장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쟁사들은 이미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과 미국에서 자율주행 레벨3 인증을 받은 뒤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자가 손을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MW 역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기술을 제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는 FSD 기능이 향후 로보택시 서비스나 차량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국에서 법적 제재에 직면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번 명령에 대해 테슬라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15억 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