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페달 혼동 사고
채찍보단 당근 앞세워 화제
‘이것’ 달면 보험료 깎아준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차량 돌진 사고 소식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요즘이다. 불과 며칠 전인 7월 2일에만 해도 8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의 한 식당가로 돌진하면서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과거와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차량의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반응이 컸지만, 요즘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정황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에 국토부는 완성차 업계에 페달 블랙박스의 기본 탑재를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솔깃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차원에서 할인 권고

지난 5월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페달에 블랙박스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조작 정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즉 블랙박스를 자동차 보험료 할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는 손해보험사에 가입자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인증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 업계는 일부 안전 사양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차선 이탈 경고, 비상 제동 기능,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의 기능이 달린 차량에 대해선 최대 10%가량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월평균 167건꼴로 터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고령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다. 실제 페달 오조작 사례 중 운전자는 “분명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촬영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사례가 공개된 바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만 1만 1,042건에 달했다고. 연평균 2,008건, 월평균 167건에 달하는 수치다. 타 자동차 보험사 가입자까지 고려하면 실체 사례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10명 중 4명이 60대 이상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낸 가해자들이 본인의 실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삼성화재 가입 고객 기준 페달 오조작 사고 가해자 가운데 39.1%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다. 특히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는 기준인 65세 이상은 전체의 25.7%에 달했다.

처벌 강화 등 채찍보다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당근으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에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페달 블랙박스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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