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폐지 공약 변함 없다”… 정부-업계 입장차만 뚜렷
||2025.07.07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며 당분간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여당과 교육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DT 폐지’ 이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AI를 강조하면서도 AIDT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보이고 있다.
4일 대통령실은 “교과서 지위 변경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매체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취임 후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AIDT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도록 하는 공약과 달리 이를 계속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 “(AIDT 폐지) 공약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즉각 발표했다. 해당 매체는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AIDT 지위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 교육부에 2~3주간 AIDT 사업에 관해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AIDT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AI를 활용한 교육과 AIDT는 전혀 다른 문제인 데다,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연구 및 고도화한 후 사용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상정을) 조금 미뤄놨을 뿐”이라며 “AIDT가 사라지는 게 AI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AI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AIDT는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정책은 모순적이라는 반응이다. 일부 AIDT에는 이미 AI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피드백과 보완을 통해 AI 교육에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AIDT 제작 업체는 “AIDT는 서책 교과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생성형 AI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현재도 2학기 AIDT 교과서 검정이 진행 중인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제작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