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상품 준비 중”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보험은 얼마일까?
||2025.07.06
보험료가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보험의 미래
과실 기준부터 새로 정비한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도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 등장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사고 유형과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단순히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조사, 시스템 운영사, 통신사업자, 관제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 자동차 보험 체계에 자율주행차 특약을 추가하거나, 아예 별도의 전용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사고 책임, 과실 기준부터 새로 짠다
현재 자율주행차 보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과 책임 소재다. 특히 레벨 3 이상 차량의 경우, 주행 중 시스템이 차량을 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 여부를 기존처럼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과실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업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 오류인지 도로환경 문제인지, 혹은 제3자의 책임인지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실 비율을 새롭게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 중일 때 과실 비율을 따졌다면, 이제는 차량 시스템과 운전자, 외부 요인의 복합적 과실을 따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도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대비해 보험사들은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해킹사고 전용 특약도 검토 중이다. 이런 특약이 신설되면, 예기치 못한 시스템 침해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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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보험료 역시 기존 방식과 달라진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반면,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비싸고 복잡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의 자율주행 레벨, 센서 장비, 통신 시스템, 관제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해외 주요국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테슬라는 자체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해 주행 데이터 기반 보험료 할인제를 운영 중이다. 영국은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고, 이후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 역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주체 분배를 위해 ‘자동차 데이터 저장 의무화’를 도입해 사고 발생 시 데이터 기록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내 보험료, 얼마나 달라질까
국내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기본 보험료에 자율주행 시스템 위험도와 수리비 부담을 더한 형태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되, 사고 발생 시 추가 부담금이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레벨 4~5 완전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운전자 책임이 사라지고 보험 가입 주체가 차량 보유자 또는 제작사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험료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결국 자율주행차 보험은 사고 빈도와 수리비,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해 기존보다 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행 데이터 기반 할인 특약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보험은 전통적인 자동차 보험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오는 2026년 상용화에 맞춰 전용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