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가법안 통과] 반도체ㆍ화석연료ㆍ방산 ‘방긋’ vs 전기차ㆍ친환경 에너지 ‘울상’
||2025.07.04
반도체 세액공제 35%로 인텔·삼성·SK 등 수혜
전기차 구매 지원 9월 종료…테슬라·현대차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담긴 감세 법안이 3일(현지시각) 의회 문턱을 넘게 되자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ㆍ화석연료ㆍ방산업종 등은 수혜가 기대되는 데 반해 전기차ㆍ친환경 에너지 쪽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고 이름 붙인 이 포괄적 감세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되며 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4일 대통령 서명 절차와 함께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제정한 ‘반도체 및 과학법(칩스법)’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OBBBA 법안으로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보조금 폐지를 원했으나 여야 의원의 강력 반발로 오히려 혜택이 확대됐다.
이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인텔·TSMC·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더 커진 세금을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업계도 반색하고 있다. ‘드릴 베이비’라는 구호로 원유 증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는 OBBBA에 리스 판매 등을 통해 연방정부 토지·해역에서 시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당시의 규제를 풀고 화석연료업계의 우선 요구 사항들이 대거 반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회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수조 달러 규모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가 향후 5년간 함정·군수품·방공시스템 등 대규모 사업에 5년간 1500억 달러 규모 예산을 책정할 예정인 만큼 방산업계 수혜도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건조 등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 전환 정책으로 수혜를 봤던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기반해 전기차 신차 구매와 대여 시 최대 7500달러(중고차는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9월부터 종료된다. 기존 IRA 종료 시점은 2032년이었으나 7년 이상 당겨졌다. 이로써 전기차 수요 부진이 더 장기화하며 테슬라·포드·BMW 등을 비롯해 한국의 현대차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IRA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와 판로를 확대해 온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회사도 영향권에 들게 됐다. 단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태양광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됐다. 태양광 발전 세액공제 종료 시기가 2032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이는 한화큐셀·OCI홀딩스 등 국내 태양광 업체의 미국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구글·메타 등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10년 유예하는 이른바 ‘AI 모라토리엄’ 조항을 요구했으나 상원안에서 빠지며 결국 불발됐다. 이 조항은 미국의 각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