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美 상원, AI 규제 제한 법안 폐기…99대1로 압도적 반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원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인공지능(AI)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부결했다고 1일(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상원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진행된 이 법안을 99-1로 부결했다. 크루즈 의원은 AI를 규제하는 주정부를 대상으로 연방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대하며 결국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애초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주정부의 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은 이를 5년으로 단축하고, AI 규제를 시행하는 주에 420억달러 규모의 브로드밴드 지원금을 차단하는 AI 모라토리엄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5억달러 규모의 AI 펀드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정부의 AI 규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의원은 "상원이 주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크루즈의 계획이 로보콜, 딥페이크,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주정부 소비자 보호법을 무력화할 뻔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은 이어졌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크루즈와 일시적으로 합의했지만, 결국 수정안을 철회하며 "빅테크가 어린이, 창작자, 보수주의자들을 착취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고, 어린이와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었지만, 외부 반대가 너무 컸다"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