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8월 확정…국정과제 담아 확대 추진한다
||2025.06.30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심의가 법정기한을 넘겨 진행된다.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지 못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와 함께 8월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예산 규모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잠정안을 심의했다.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 R&D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 안건 심의 역할을 한다.
차년도 국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 이를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확정 결과를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7~8월 중 내부 예산 심의 및 각 부처와의 협의·보완을 거쳐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는 구조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날 심의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등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R&D 예산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재정 관점 중심 R&D 예산 편성 결과 예산 대거 삭감 등 사태로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 지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R&D 예산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심의 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회의에서는 현재 마련된 내년도 R&D 예산안을 잠정안으로 보고 추후 다시 심의·의결키로 했다.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 범위를 모두 포괄해 과기혁신본부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면 이를 과기자문회의가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날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은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도 24조9000억원(추경 포함) 대비 5.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잠정안에 R&D 예산 확대를 공약한 새 정부 방침을 더함과 동시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맟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다면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 등 생태계 복원 등을 공약의 국정과제화 과정을 통해 지난 정부 대비 R&D 예산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 취약 분야 예산 복원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예산 편성 최종 권한을 여전히 기재부가 쥐고 있다는 점이 다소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등을 포함한 주요 R&D 예산은 과기혁신본부가 심의하고 있지만, 인문사회 및 정책분야 등을 포함한 일반 R&D 예산은 기재부가 심의한다. 여기에 기재부는 정부 총 지출 가운데 R&D 지출 한도 설정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 향후 R&D 예산 증액 편성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기혁신본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최종안은 8월에 과기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