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게 해답?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현재 상황
||2025.06.27
늙어가는 사회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해결책 될까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빠르게 늘면서 도로 위 안전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 격으론 운전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있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대를 내려놓게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지만, 고령 운전자들의 생활권 제약과 이동권 문제라는 또 다른 사회적 과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사고, 자진 반납으로 막는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3만 건을 넘겼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시골 마을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 울주군이다. 이곳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과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보다 5배나 혜택을 늘리면서 반납 신청자가 급증했고, 한 달 만에 준비한 상품권 물량이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서울시 역시 올해부터 반납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미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해왔고, 지금까지 약 10만 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사고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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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못하는 고령자 위한 대안도 필요
하지만 모든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운전이 생계수단이자 생활필수 수단인 경우가 많다. 이에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운전을 지속하는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최근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차선을 이탈하거나 앞차와 추돌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안전장치를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해주는 방식이다. 안동시는 65세 이상 운전자 중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이들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반납이 어려운 이들의 안전 확보까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는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도로교통공단과 지방 경찰청이 협업해, 고령 운전자를 위한 인지 능력 검사와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반납 정책,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가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령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반납 이후 생활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한,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치 지원과 정기적인 안전 교육 확대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 단발성 혜택보다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