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규모 국가 R&D 사업 20% ‘미흡·부적절’ 평가…내년 예산안에 결과 반영
||2025.06.26
22개 부처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200여개 가운데 46개 사업이 성과 및 사업 추진과정간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3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R&D 사업 중간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올해 중간평가는 22개 부처 21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 우수 40개(18.9%), 보통 126개(59.4%), 미흡·부적절 46개(21.7%)로 평가됐다.
올해 중간평가는 성과가 부진하고 사업관리가 미흡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부처가 직접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토록 했다.
특정평가는 주요 인력양성 사업과 다부처 사업에 대해 이뤄졌으며, 평가 결과 근거 기반 목표설정, 성과추적 체계 구축 및 사업 세부 유형에 따른 관리방안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 기관평가는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11개 기관 대상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 연구성과 우수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5개 출연연이 우수 등급을,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5개 기관은 보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미흡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대형가속기 활용 효율성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대형가속기의 핵심 과학기술 분야 지원 확대를 통해 전략성을 강화하고, 활용 체계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체계로 전환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에 환류돼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가속기 같은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기초연구가 미래 과학기술 발전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