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아니야?” AI 교통단속 걸린 시민들, 벌금 폭탄 맞았다
||2025.06.24
AI, 교통위반 실시간 포착한다
시범 운영에 적발 건수 폭증
“벌금 폭탄” 운전자 불만 폭발
인공지능(AI)기반 교통 위반 단속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과 함께 과잉 단속 논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지만, AI또한 판독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AI를 활용한 단속 시스템이 시범 운영중에 있다. 과속, 신호위반은 물론 무단횡단, 불법 주정차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해 적발한다. 인공지능이 교통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벌금 수입 역시 눈에 띄게 늘었다. 정부는 이를 전국 주요 도로와 시내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 위 단속 전쟁의 서막
해외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 단속이 활발하다. 미국 뉴욕은 AI 소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차량 배기음 데시벨을 자동 측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는 Acusensus사의 4D 레이더와 고해상도 ‘Heads Up’ 카메라를 설치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신호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장비는 차량 내부를 투과해 심지어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까지 포착할 수 있으며, AI가 적발 후 사람이 이중 확인해서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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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도 AI를 적극 활용한 교통 단속 실험에 나섰다. AI 기반 4D 레이더 ‘인터셉터’가 경찰차 상단에 장착되어, 과속·안전벨트 미착용·운전 중 핸드폰 사용·헬멧 미착용 등 위반을 실시간 탐지하고 자동으로 전자 고지서를 발행한다. 첫 시험 운행에서 120건의 고지서가 발행됐다.
국내에서도 교통 위반 적발에 AI를 접목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서울시 역시 AI CCTV로 무단횡단을 감지해 자동 단속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일부 지자체는 AI 기반 교통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차선침범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다. AI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지역에서는 기존 대비 적발 건수가 30% 이상 증가했으며, 벌금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단속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교통법규 준수율도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감시사회 될 가능성은?
그러나 기술의 발전 이면에는 논란도 적지 않다. AI 판독의 오류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대표적이다. AI 시스템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차량 종류, 속도, 교통 상황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억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단순 실수나 애매한 상황에서도 AI가 기계적으로 단속해 벌금 폭탄을 안긴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AI 교통 단속 시스템이 교통법규 위반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AI 단속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신호위반·과속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주요 도로, 시내권, 이면도로까지 AI 단속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돼야지, 시민 감시나 과도한 통제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신기술에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AI 단속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정착시킬지, 아니면 과잉 단속 논란으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