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머스크의 xAI 통한 X 인수도 조사… 디지털법 위반 여부 주시
||2025.06.20
||2025.06.20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한 거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기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와 별도로, 인수로 인한 기업 구조 변화가 과징금 부과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지난 3월, 자신이 2022년에 인수한 X를 330억달러에 xAI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거래는 xAI의 기업 가치를 800억달러로 평가하며, 사실상 X를 xAI의 산하에 두는 구조로 알려졌다. EU는 이같은 구조 변화가 DSA에 따른 벌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X의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 DSA 위반 여부도 별도로 조사 중이다. DSA는 불법 콘텐츠나 허위 정보 대응 실패, 투명성 기준 미준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2023년 12월부터 X가 허위 정보 확산, 정보 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휴가 기간 전 과징금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X가 EU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제재가 완화되거나 유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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