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8월 새 국가 AI위원회 출범...글로벌 수준 국산 LLM 개발 지원 탄력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현안으로 AI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국가AI 위원회'가 개편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전담 조직으로 'AI 정책실' 신설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오전 과기정통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세종정부청사에서 과기정통부 핵심 현안과 추진정책 평가 및 개선사항, 공약 이행계획 등을 확인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AI위원회'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올해 제정된 AI기본법에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해 7월 중 위원단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AI기본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지만 부칙에는 위원 위촉과 분과위·자문단 구성은 법 시행 전에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자리에는 새로 만들어진 AI미래기획수석을 배치한다. 소수 정예 민간 전문가로 위원단을 재구성해 AI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최고 전문가 체제에서 민·관 간,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 재구성과 새로운 대통령령이 마련되면 8월 중 새 국가 AI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AI기본법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안 구성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

전문성·법·예산을 갖춘 과기정통부가 주요 AI 정책을 주도하는 가운데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AI정책실'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부처에서는 분야별 AI 확산 가속화를 위해 국·과장급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국내 AI 기업 중심의 정예팀을 선정해 독자 범용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이름 붙여진 '월드베스트LLM' 명칭을 새 정부 지향점을 고려해 바꾸는 것을 검토한다. 범용AI 모델 성능 목표치는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95% 이상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국산 NPU 기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그려낼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사진: 연합뉴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강조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민간·공공 분야 6110개 기관에 공유한 과기정통부는 이달말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국가 주력 산업군 대상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병사요금 할인은 기재부와 국방부 협의가 필요하고,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는 통신사 부담이 있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24년 R&D 삭감 이후 훼손된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총지출 5%를 목표로 R&D 추가재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달 중 새 정부 첫 번째 R&D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주요 R&D 29개 부처 가운데 16개 부처 R&D 예산이 감소하는 등 R&D 지출한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첨단제조 역대 최대규모 투자 등울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의 정부R&D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R&D뿐 아니라 일반R&D까지 심의하도록 하고, 예산 배분조정 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정부 첫 기초연구지원 예산을 크게 확대해 오는 9월까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수가 줄었던 '풀뿌리 기본 연구'는 과제수를 내년 1만5000개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약 750억원의 규모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혜율이 떨어진 전임교원 대상 기초연구는 2025년까지 55%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목표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 고경력·석학 등 인재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폐지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애로 해결을 위해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국가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워룸' 체계와 DARPA형 전담기관 설립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