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지도 주권’ 시험대 오른 정부
||2025.06.18
애플이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2월 구글에 이어 두 번째 요청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 등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에 활용되는 기반 정보로, 차선·신호등·표지판·도로 경사도·커브·터널 높이 등을 센티미터 단위로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고정밀 지도에는 군사시설, 주요 인프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외 반출이 제한된다. 애플은 2023년 2월 같은 요청을 했지만, 당시 정부 협의체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한미 간 통상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군사·보안 시설을 블러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에도 세 가지 조치(블러·위장·저해상도)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블러 처리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은 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글과 애플의 요청을 각각 별도로 심사할 계획이다. 구글이 제출한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 시한은 오는 8월 11일이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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