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캘리포니아주 vs 트럼프, 전기차 미래를 건 법적 대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사진: AP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차단하며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차량 배출 기준은 연방정부가 정해야 한다"라며 이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은 잠정 중단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뉴저지, 뉴욕 등 10개 주도 동참해 연방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정책이 무효화되면 공중보건 비용이 450억달러 증가하고, 전기차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차 판매 규제를 완화하며 테슬라를 비롯한 기업들이 조향 장치나 페달이 없는 차량을 연간 2500대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테슬라의 '사이버캡'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 사이버캡이 실제 판매될 가능성은 낮으며, 자율주행차 시장의 규제 완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