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전담부처 신설, 통합 미디어법 추진되나
||2025.06.17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콘텐츠 산업 거버넌스를 정비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콘텐츠 정책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콘텐츠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거대 여당이라는 안정적 기반 속에서 이번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관제탑 설립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미디어·콘텐츠 콘트롤타워 설립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미디어·콘텐츠 콘트롤타워는 과기정통부의 플랫폼 진흥, 방통위의 규제, 문체부의 창작 진흥 기능 등으로 분산된 정책 체계를 통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이슈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반도체처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정책 기능 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IPTV 도입, 넷플릭스 한국 진출 등 전환기마다 관련 법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치 일정 등 외부 변수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왔다.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해, 오히려 산업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 온 사안들이 소외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정치 환경 유리… 주도 부처는 미정
실제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윤석열 정부도 시도했던 과제다. 윤 정부는 2022년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을 검토했다. 하지만 2024년 총선 참패 이후 동력을 상실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로 직접 국정 과제를 설계하며, 여당 단독 171석이라는 안정적 정치 기반을 2028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거버넌스 정비에 나설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한다.
관건은 콘텐츠 콘트롤타워의 주도권을 어느 부처가 쥘 것인지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진흥, 방통위는 규제, 문체부는 창작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한 만큼, 방통위의 권한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 합류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에 정책을 제안한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미디어 3학회’는 대통령실 내 콘텐츠 수석실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 미디어법 드디어 나올까
관제탑 신설 시 첫 과제로 ‘통합 미디어법’ 제정이 거론된다. 통합 미디어법은 방송과 OTT 간 이원화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동일 콘텐츠의 음주·흡연 장면도 OTT에서는 허용되고, 방송에서는 금지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각 부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대통령실 같은 상위 조직에서 조율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OTT와 방송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글로벌 기업 투자는 유도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