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쿠키 허용합니까?…독일 법원, ‘모두 거부’ 버튼 필요 판단

독일 법원이 쿠키 모두 거부 버튼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쿠키 배너는 웹사이트 방문 시 '모두 허용' 버튼만 쉽게 클릭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쿠키를 거부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은 쿠키 배너에 '모두 거부' 버튼을 필수로 추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독일 하노버 행정법원이 사용자들이 쿠키를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모두 거부' 버튼을 추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독일 니더작센주 데이터 보호 책임자인 데니스 레임켄페어가 지역 미디어 '노이 오스나브뤼커 차이퉁'(NOZ)에 쿠키 배너 재설계를 명령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NOZ의 쿠키 배너 디자인이 사용자들이 쉽게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동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NOZ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하노버 행정법원은 데이터 보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쿠키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며, 반복적인 배너 표시가 사용자들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키 사용을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이라는 문구로 포장하거나, 닫기 버튼을 '동의하고 닫기'로 설정한 점도 사용자 혼란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유럽연합(EU)의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독일 전기통신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보호법(TDSDS) 모두를 위반하며, 웹사이트가 '모두 허용' 버튼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에서 '모두 거부' 버튼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