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개혁 천명한 정부 …업계 “쉽지 않을 듯”
||2025.06.11
이재명 정부가 한국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강하게 규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패싱' 논란을 낳았던 빅테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업계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글·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제도화'를 내세웠다. 망 이용대가란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내는 대가를 말한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망 이용대가 계약 제도화'는 쉽게 말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는 빅테크를 겨냥해 입법을 통해 대가를 내게 하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구글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30.6%으로 업계 1위다. 2위는 넷플릭스(6.9%), 3위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5.1%)로 이들 글로벌 빅테크 3사의 점유율을 합하면 42.6%에 달한다.
반면 구글은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고 있다며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 중이다. 넷플릭스도 2019년부터 망 이용대가 지불을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분쟁을 이어가다가 2023년 9월에서야 소송을 취하했다. 여전히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빅테크 네이버·카카오 등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 개선'도 공약했다. 이전까지 구글·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신외감법 시행으로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도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상황이 바뀌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은 국내 매출 대부분을 국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을 쓰며 매출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매출 3869억원을 올리며 법인세 172억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국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적정 법인세는 5180억원 수준이다.
국회는 대비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가 구글·넷플릭스를 타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등은 국가 대 국가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글로벌 정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다. 공약에 있다고는 하지만 국정과제로 발전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글로벌 빅테크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넷플릭스 등도 국회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는 등 국회발 규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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