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새 정부 출범 축하…성분명 처방 도입해야”
||2025.06.05
||2025.06.05
대한약사회(약사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약사회는 전날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약사회는 약사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 6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품명 위주의 현재 처방 관행은 특정 제약사 제품 편중과 공급 불균형, 품절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도입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런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시행 예정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해선 약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초고령사회에서 다약제 복용과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약사 중심의 약료서비스가 예산과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에 있어서도 진료-처방-조제-청구의 모든 과정이 공공 시스템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공적 의료체계의 완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새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약사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며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든든한 건강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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