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日 ‘AI법’ 국회 통과… 국가 주도 인공지능 경쟁력 향상

일본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법안(AI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마련을 계기로 일본은 국가 주도의 AI 본부를 설립해 AI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에 나선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AI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가결된 AI법은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는 AI 관련 법안으로 일본의 AI 개발 활용이 경쟁국과 비교해 뒤처졌다는 판단 아래 연구·개발 능력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AI법에는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모든 각료로 구성된 AI전략본부를 설립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I 개발·활용에 대한 ‘AI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일본의 AI법에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AI 제공 기업에 원인 규명이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가 직접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처벌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