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문가 “6G 주파수 AI·공유기술 적극적용, 할당대가 합리화 필요”
||2025.05.28
6세대(6G) 통신 시대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주파수공유기술 등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합리적 주파수 할당대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제시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통신학회, 한국전자파학회는 28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AI 시대 및 6G 이동통신을 준비하는 전파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AI·6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정책 준비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황승훈 동국대 교수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혁신 요소는 AI가 될 것이므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AI 인프라를 포함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지국 수와 같은 전통적인 통신 투자 산정 방식에서 AI 인프라 까지를 고려하는 통신 투자 산정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통신서비스 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가 인하 등 인센티브와 연계한 전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파수 할당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도 대부분 디지털 인프라 투자활성화를 반영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에 따르면, 영국 오프콤(Ofcom)은 시장가치 반영과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900㎒·1800㎒ 대역의 할당대가를 각각 21% 인하하고, 2100㎒대역은 12%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말 제안했다.
독일 연방통신청(BNetzA)은 2025년 사용권이 만료되는 800㎒·1800㎒·2600㎒ 대역에 대해 2025년 만료 후 5년간 조건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사 투자 안전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되, 전국망 투자 활성화 조건을 부여하고 기간만료후에는 재경매를 실시한다.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경매제를 처음 도입하며 주파수 가격 외에도 망투자 계획을 평가해 2026년 경매 낙찰자를 결정하는 조건부 경매제를 시행키로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실제 매출 등 객관적 지표를 일부 반영해 논란을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공익성·기술 투자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AI·클라우드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주파수 재할당 정책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술의 적극 접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영훈 군산대 교수는 “6G를 현실로 만들고, 혜택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5G 주파수 활용이 필수”라며 “고주파 대역과 국지화된 서비스 영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주파수 공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망 모니터링, 간섭관리, 디지털트윈 등 주파수 관리 분야에도 AI를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