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EU, 자동차용 탄소섬유 규제 철회 검토…업계 반발에 재검토 가능성 커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탄소섬유에 대한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독일 경제 전문지 한델스블랏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발표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입장 변화로, 자동차 및 탄소섬유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최종수명 차량(End-of-Life Vehicles, ELV)’ 규정 초안 개정안에서 탄소섬유를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은 유해 물질과 동일 선상에 포함시키며 규제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는 2023년 7월 발표된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자동차 업계는 물론 탄소섬유 생산국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전 세계 탄소섬유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규제 발표 직후 EU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탄소섬유는 중금속과 달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환경 유해물질 목록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탄소섬유는 경량화 및 고강도 특성으로 인해 친환경 차량, 특히 전기차와 고성능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업계에서는 탄소섬유가 포함된 자동차 부품이 향후 리사이클링 과정에서 복잡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EU 규제가 제기됐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탄소섬유가 유해물질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기술적, 과학적 반론과 함께, 규제가 시행될 경우 유럽 내 친환경차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델스블랏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EU가 최종 규제 방향을 재검토 중이며,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탄소섬유의 차량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사안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의 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EU의 지속가능성 정책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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