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운전자 생명줄급” 차 없애면 끝, 시험 치겠다 난리!
||2025.05.26
운전 적합성 강화 필요
첨단장치 의무화 지지
비상제동장치 효과 높다
운전 적합성 평가 강화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대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 능력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비고령운전자 역시 운전적성검사 시 운전 적합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고령운전자 64.0%는 이를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으며, 이는 비고령운전자 48.0%보다 높은 수치다. 이는 고령운전자 스스로도 자신의 운전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운전 적합성 평가 외에도 고령운전자는 도로안전시설의 확충(15.5%)과 첨단운전지원장치의 장착 의무화(11.0%)를 주요 대책으로 언급했다. 반면, 비고령운전자는 첨단장치 장착 의무화(21.0%)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18.5%)을 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세대 간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정책 입안 시 각 집단의 우선순위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고령운전자에게 효과 높아
차량보조장치 중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고령운전자의 반응이 두드러졌다. 고령운전자의 77.0%가 이 장치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비고령운전자(67.5%)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고령운전자 86.5%는 해당 장치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비고령운전자도 76.0%가 동의하며, 전 연령층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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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단순한 면허 반납 권고만으로는 고령운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제도적 장치, 첨단 기술 도입, 도로 인프라 개선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상자동제동장치 외에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러한 연구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동권 보장이라는 균형적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고령운전자 대책, 사회 전반의 협력이 필요
고령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적성검사 기준 강화와 더불어, 운전 보조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조건부 면허 도입 등 다각적인 정책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교육 강화와 도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교통안전은 단지 사고 예방을 넘어서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