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C 폐지 피하니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가 타격…‘안갯속’ K배터리
||2025.05.25
‘한국 배터리업계가 미국 보조금 축소 위기를 일단 넘겼다. 미국 하원이 배터리 생산보조금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유지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가결하면서다. 다만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되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배터리 보조금 생존했지만…시장 불확실성 여전히 커
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일명 45X 조항)의 폐지 시점은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기는 선에서 유지됐다.
한국 배터리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 속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AMPC는 미국 내 배터리 셀·모듈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는 미국 합작 공장을 통해 해당 혜택을 직접 받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생산보조금 유지로 수익성 악화를 피하게 됐다”며 “하지만 아직 상원 표결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RA 개정안에 포함된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30D)는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이는 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를 공제해주는 ‘30D 항목’의 종료 시점을 2032년에서 2026년으로 6년 앞당기기로 했다. 혜택 대상도 누적 판매량 20만대 이하 제조사로 제한했다. 이는 완성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배터리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AMPC가 1년 단축된 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IRA 개정안은 자주 변화하고 있고, 법안 취지는 기존 혜택을 많이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배터리업체들에겐) 불이익이 커진 상황이다. 또 IRA 수정안 상원 통과도 남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의 미국 진출 장벽이 더욱 높아져 국내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AMPC 부분에 중국 등을 타깃으로 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이 적용됐다.
김 교수는 “중국은 이미 과잉 생산 체제에 돌입해 유럽·동남아 시장을 공략 중”이라며 “미국에서 일정 부분 기회가 생긴다 해도, 글로벌 경쟁 전반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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