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 킥오프…수수료 재논의하나
||2025.05.19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의민족과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두 달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포함한 가운데, 수수료 인하가 의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1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배민과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로 참여할 단체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킥오프 미팅을 한 이후 (참여단체 등은)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두 달 안에 배민과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대신 이후 빠르게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식 의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배달비나 수수료 인하 등에 무게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수료 인하나 상한에 대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을 10대 공약 이행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주도하는 이강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에 대한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민주당이 수수료 인하나 상한제 등에 나설 경우 배민은 지난해 약 6개월을 논의한 끝에 마련한 차등 수수료 기반 상생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새 요금제를 제시해야 한다. 차등 수수료 기반 상생 요금제는 매출에 따라 점주들에게 2.0~7.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민은 요금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정보기술(IT) 인력도 다수 투입해 상생 요금제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주당은 상한제 법제화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고 배민이 상생을 더 신경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 상위 점주의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대화기구 협상을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는 목표가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배달 앱으로 보면 협상력이 높은 프랜차이즈 같은 곳들은 오히려 인하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부 구간만 조정하는 것은 정치적 성과도 미미할 뿐더러 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매출을 잘 내는 점주의 수익을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한다는 민주당의 공약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