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선핫이슈②] 목표 비슷 해법은 달라...AI로 들여다 본 ‘AI 공약’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의 AI 관련 공약을 AI로 분석해 보니 목표는 같되 해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AI와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경쟁이 글로벌 무대에서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기 대선을 향한 세 후보의 ‘기술 해법’이 분명한 색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중 AI·정보통신·과학기술 분야 관련 정책을 AI 도구를 활용해 비교해보니 각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과 미래산업 전략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분석에는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노트북LM(NotebookLM)을 이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 전략에 방점을 찍는다.

이후보는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을 선언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동시에 강조한다.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인재 양성까지 국가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가까운 구상을 내놨다. 또한 ‘AI 고속도로’와 국가 혁신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인프라 확장을 넘어, 산업과 교육·문화 전반의 구조적 개편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자유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한 초격차 기술 혁신을 내세운다.

AI에 대한 전 주기 투자와 더불어 미국의 오픈AI 같은 AI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합동펀드 100조원 조성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AI 핵심 인프라 확보, 글로벌 협력 대학 중심의 20만 인재 양성,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 실현 수단도 포함된다. 특히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통해 기술·산업 분야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는 선언은, 시장에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철학이 반영된 대목이다. 또한 전력 인프라 확보를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계획은 AI 시대를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의 현실적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주도의 투자나 자금 지원보다는 제도 혁신에 방점을 찍는다.

‘규제 기준국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글로벌 선진국의 규제 수준을 벤치마킹해, 국내 규제를 직접 대체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존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무총리 산하 ‘규제 심판원’을 설립하고, 특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 완결성을 추구한다. 클라우드, 핀 테크, 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과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은 기술 환경에 유연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대선주자 3인방의 AI 인재 육성 정책도 각기 다르다.
김문수 후보는 AI 인재 20만명 육성이라는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고,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확대, 글로벌 협력 모델을 포함한 실천 방안을 촘촘히 짰다. 과학기술인의 연봉 및 정년 개선, ‘성실한 실패 인증제’ 도입 등 전반적인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과 혁신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강조하며, 규제 특례를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를 통해 연구 성과에 따른 포상금과 과학자 전용 패스트트랙 출입국 혜택 등 자부심 회복과 유출 방지에 초점을 둔다.

기술 활용 범위에서 후보 간 차이는 두드러진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재난 예측, AI 기반 농업 혁신, K-방산 R&D 투자 등 범분야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며, 산업과 공공의 경계를 허문 활용도를 내세운다. 김문수 후보는 AI를 국방과 재난 예측·대응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전자전·레이저 무기 개발,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 등 첨단 안보 전략을 공약에 담았다. 이에 반해 이준석 후보는 기술을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그 활용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에너지 정책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재생 에너지 중심 전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서며,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드러내지 않았다.

세 후보 모두 'AI 선진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공통적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 산업의 AI 전환과 국가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약을, 김문수 후보는 초격차 기술과 AI 산업 인프라 확장을 통한 실질적 성장을 설계한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의 힘을 빼고, 제도 혁신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의 AI 산업 공약은 단순한 첨단 기술 육성 청사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에너지 체계, 그리고 인재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동력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결국 기술 그 자체보다, 이를 가능케 할 사회적 구조와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공약 여부가 아니라 각 후보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