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진짜 왜 이러냐”.. 음주운전 사고 냈는데 처벌 수준 고작 ‘이 정도’
||2025.05.17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런데 처벌이 ‘고작’..
상습적인 음주운전 끝에 사고까지 낸 운전자에게 또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누적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이번에도 실형을 피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고의성이 짙은 도주와 사고가 있었음에도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가 드러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논밭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냈고, 그 과정에서 동승자 B씨가 부상을 입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경찰 추격 중 추락사고 발생
중대한 위법에도 실형은 면해
전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1일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피해 도주했다가, 차량이 논밭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60대 동승자 B씨가 부상을 입었고, 차량 역시 크게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단순 실수가 아닌, 경찰 추격 중 발생한 고위험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은 거세다. 특히 도로 위에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없이 넘어간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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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집행유예
법 감정과 괴리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시 말해,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하거나 자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행위다. 반복적인 관대한 처분이 이어진다면,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법의 일관성과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라도 형량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티즌들은 “한국 법 진짜 왜 이러냐, 이러니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다”,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처벌이 강화되는 것도 모자라, 다쳐도 이렇게 끝난다”며 분노를 표했다.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함께 번지고 있다. 법원이 ‘재범’이라는 사실을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다수의 전과와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는 교통 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 처벌이 없다면, 이 같은 반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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