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25.05.15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3월부터 운영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투명성 관련 AIDT 서비스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IDT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보호법 상 정보주체 동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경우,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나, 일부 사항 기재가 누락 된 사실이 발견됐다.
둘째, AIDT 통합포털(KERIS) 내부에는 학습데이터 저장소(HUB)가 구축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 데이터(이하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가 통계목적(통합 대시보드 구성 등) 또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학습분석 목적 등을 위해 저장되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 상세한 학습(행동) 정보가 통합 DB에 쌓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필요 최소한 정보를 선정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별 명확한 목적 등 정당한 처리이익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DT 통합포털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동의서 또는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토록 하고, 특히,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처리 항목 및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안전조치 의무 관련해선 AIDT는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UUID)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보안점검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획득하는 등 기본적 보안 조치는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정심사(기술심사) 기준과 개발사용 개발가이드라인이 클라우드 보안 측면에 치우쳐 있어, 보호법상 안전조치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 간 시스템 연동(API 연계 등)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각 개발사가 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통합포털과 개발사 웹사이트 간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취득·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제도 정비 및 정보주체 권리보호 측면에선 전반적인 AIDT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AIDT 검정심사 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 점검 체계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AIDT 서비스 운영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정보주체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참여자(KERIS, 개발사 등)에게 역할·책임(침해·유출 시 사고수습 체계 포함)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이 개인정보위의 시정권고를 10일 이내에 수락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보호법 제63조의2),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를 60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한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권고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